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검색열기

월랑초등학교

알림마당

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가정통신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자체해결제 안내


RSS 새창 열기

가정통신

  • 작성자강건택
  • 작성일2019-10-29
  • 조회수70

제목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자체해결제 안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 자체해결제의 절차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19. 9. 1] [법률 제16441, 2019. 8. 20, 일부개정]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조의2 1항의 심의위원회는 2020.2.29.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자치위원회로 본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평가하기